고시 별표Ⅱ 6행 기준표
이 앱의 모든 계산은 아래 6개 분쟁 유형과 비고에서 나옵니다. 기준일 이후 개정이 있으면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1-19 · 고시 제2025-14호(시행 2025-12-18) · 상법 §146①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비고 |
|---|---|---|
| 1)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 적용범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함. |
|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배상 |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함. |
|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함. |
|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 |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지체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
| 5)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 요구에 의한 추가작업 외 수고비 등 요구 | 부당요금 반환 및 시정 | 견적서를 상회하여 청구할 수 없음. |
| 6)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 | 약정된 인수 일수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지체 시간수 × 계약금 × 1/2) 지급 | 지체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
| 6)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해제 및 계약금의 배액 배상 | 지체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
- 적용범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운임 등의 수수는 화물의 수취 후 청구서에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수하는 운임 등의 금액은 견적서를 상회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견적액과 소요 운임 등의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한다.
-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한다.
- 지체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 원문 비고 4)행에 '계약금의 계약을 한도로 하며'라는 표기가 있으나 문장이 완결되지 않아 상한 규정으로 해석하지 않는다(원문 확인 필요).
앱이 적용한 산식
| 규칙 | 산식 | 처리 |
|---|---|---|
| 계약금 | 운임 등 합계액 × 0.10 | 원 미만 절사 |
| 파손 청구액 | 피해액 − 보험금 | 0원 아래로 내리지 않음 |
| 업체 귀책 취소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 2/4/6/10 | 통보 시점별 |
| 소비자 귀책 취소 | 계약금 × 1/2 | 전일/당일 |
| 업체 귀책 지연 | 2시간 이상: 환급 + 계약금 × 2 | 2시간 미만 배상 0 |
| 소비자 귀책 지연 | 1시간 미만 버림 × 계약금 × 1/2 | 2시간 이상은 계약해제 |
| 부당요금 | 청구액 − 견적·계약액 | 0원 아래로 내리지 않음 |
고시 4)행 비고의 '계약금의 계약을 한도로 하며' 문장은 원문이 완결되지 않아 상한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확인 필요 항목에 남겼습니다.
공식 출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