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별표Ⅱ 6행 기준표

이 앱의 모든 계산은 아래 6개 분쟁 유형과 비고에서 나옵니다. 기준일 이후 개정이 있으면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11-19 · 고시 제2025-14호(시행 2025-12-18) · 상법 §146①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2025-14호 · 시행 2025-12-18 · 별표 Ⅱ 서비스업 ② 이사화물취급사업(1개 업종)
분쟁 유형해결 기준비고
1)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적용범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함.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 시
계약금 배상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함.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 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함.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지체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5)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 요구에 의한 추가작업 외 수고비 등 요구부당요금 반환 및 시정견적서를 상회하여 청구할 수 없음.
6)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
약정된 인수 일수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지체 시간수 × 계약금 × 1/2) 지급지체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6)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해제 및 계약금의 배액 배상지체시간수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의 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앱이 적용한 산식

규칙산식처리
계약금운임 등 합계액 × 0.10원 미만 절사
파손 청구액피해액 − 보험금0원 아래로 내리지 않음
업체 귀책 취소계약금 환급 + 계약금 × 2/4/6/10통보 시점별
소비자 귀책 취소계약금 × 1/2전일/당일
업체 귀책 지연2시간 이상: 환급 + 계약금 × 22시간 미만 배상 0
소비자 귀책 지연1시간 미만 버림 × 계약금 × 1/22시간 이상은 계약해제
부당요금청구액 − 견적·계약액0원 아래로 내리지 않음

고시 4)행 비고의 '계약금의 계약을 한도로 하며' 문장은 원문이 완결되지 않아 상한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원문 확인 필요 항목에 남겼습니다.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