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요금·부당요금 대응
현장에서 '짐이 많다'며 금액을 올리는 경우, 견적서와 청구서의 차이가 출발점입니다.
기준일 2026-11-19 · 고시 제2025-14호(시행 2025-12-18) · 상법 §146①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기준
고시 5)행은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와 추가작업 수고비 요구에 대해 부당요금 반환 및 시정을 정합니다. 비고는 견적서를 상회해 청구할 수 없고, 운임은 화물 수취 후 청구서에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외
견적액과 실제 소요 운임에 차이가 나면 실제 운임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위탁자 책임 있는 사유로 견적 산출이 달라진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하며, 현장에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올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남길 증거
- 문자·카톡으로 받은 견적 원문(금액·포함 범위).
- 현장에서 추가금을 요구한 시점과 이유(음성 녹음은 상대 동의·법령 확인 필요).
- 결제 영수증·카드 내역, 청구서.
- 추가 작업이 실제로 있었는지(사다리차·엘리베이터 사용 등) 사진.
반환 청구액은 실제 청구 금액 − 견적·계약 금액입니다. 추가요금 계산기에 두 금액을 넣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