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배상 가이드

같은 '취소'라도 누가, 언제 통보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10배 이상 벌어집니다.

기준일 2026-11-19 · 고시 제2025-14호(시행 2025-12-18) · 상법 §146①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업체 귀책 취소 (고시 2)행)

통보 시점환급배상합계(계약금 125,000원 예)
2일 전까지계약금2배액375,000원
1일 전계약금4배액625,000원
당일계약금6배액875,000원
당일 통보 없음계약금10배액 또는 실손해액1,375,000원부터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입니다. 통보 없음의 '또는 실손해액'은 협의·조정에서 다뤄지므로, 앱은 두 값을 함께 보여 주고 큰 쪽을 기본으로 표시합니다.

내가 취소 (고시 3)행)

취소 시점예상 부담계약금 125,000원 예
약정운송일 전계약금125,000원
약정운송일 당일계약금 + 1배액250,000원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 운임보다 적었다면 실제 운임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고시 비고).

증거로 남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