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배상 가이드
같은 '취소'라도 누가, 언제 통보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10배 이상 벌어집니다.
기준일 2026-11-19 · 고시 제2025-14호(시행 2025-12-18) · 상법 §146①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업체 귀책 취소 (고시 2)행)
| 통보 시점 | 환급 | 배상 | 합계(계약금 125,000원 예) |
|---|---|---|---|
| 2일 전까지 | 계약금 | 2배액 | 375,000원 |
| 1일 전 | 계약금 | 4배액 | 625,000원 |
| 당일 | 계약금 | 6배액 | 875,000원 |
| 당일 통보 없음 | 계약금 | 10배액 또는 실손해액 | 1,375,000원부터 |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입니다. 통보 없음의 '또는 실손해액'은 협의·조정에서 다뤄지므로, 앱은 두 값을 함께 보여 주고 큰 쪽을 기본으로 표시합니다.
내가 취소 (고시 3)행)
| 취소 시점 | 예상 부담 | 계약금 125,000원 예 |
|---|---|---|
| 약정운송일 전 | 계약금 | 125,000원 |
| 약정운송일 당일 | 계약금 + 1배액 | 250,000원 |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 운임보다 적었다면 실제 운임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고시 비고).
증거로 남길 것
- 취소를 통보한 문자·통화 기록의 일시 — 배수 결정의 기준입니다.
- 업체가 먼저 취소를 알린 메시지, 대체 차량을 못 구했다는 안내.
- 계약서·견적서의 운임 등 합계액과 계약금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