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계산기 옆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16개를 조문·고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기준일 2026-11-19 · 답변은 기준 확인용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14일이 지나면 배상을 못 받나요?
상법 제146조제1항은 수하인이 유보 없이 짐을 받고 운임을 지급하면 운송인 책임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일부 멸실은 수령일부터 2주 안에 통지를 발송하면 책임이 유지됩니다. 통지 발송 사실이 남는 채널(문자·메일·내용증명)을 쓰세요.
14일은 수령일부터 세나요, 다음날부터 세나요?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앱은 수령일 다음날을 1일째로 보고 수령일 + 14일을 마감일로 표시합니다. 예: 2026-11-19 수령 → 2026-12-03 마감.
계약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Ⅱ 비고에 따라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입니다. 앱은 원 미만을 절사합니다(1,234,567원 → 123,456원). 이 계약금이 취소·지연 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파손 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시 1)행은 피해액을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앱은 `피해액 − 보험금`을 0원 아래로 내리지 않고 표시합니다.
감가상각은 앱이 계산해 주나요?
아니요. 고시는 '피해액'만 규정하고 감가율 표를 두지 않습니다. 앱이 임의의 감가율을 만들면 근거 없는 수치가 되므로, 감가 전 금액과 감가 후 금액을 각각 입력해 범위로 보여 주는 방식만 씁니다.
업체가 1시간 늦었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고시 4)행은 사업자 귀책 지연이 2시간 이상일 때 계약해제·계약금 반환·계약금의 2배액 배상을 규정합니다. 2시간 미만이면 이 항목의 배상 근거가 없고, 지체시간 계산에서도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연 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약정된 인수일시와 실제 인수일시의 차이를 시간 단위로 봅니다. 고시 비고에 따라 1시간 미만은 버립니다(예: 3.5시간 → 3시간). 앱의 지연 계산기는 이 버림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업체가 이사를 취소하면 얼마를 받나요?
고시 2)행은 통보 시점에 따라 계약금 환급과 함께 2일 전까지 2배액, 1일 전 4배액, 당일 6배액, 당일 통보가 없으면 10배액 또는 실손해액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앱은 환급액과 배상액을 나눠 보여 줍니다.
내가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나요?
고시 3)행은 소비자 귀책 취소 시 약정운송일 전이면 계약금, 당일이면 계약금과 그 1배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앱은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라 예상 부담액을 표시합니다. 실제 정산은 계약·약관에 따릅니다.
당일 통보가 없었을 때 '실손해액'은 어떻게 넣나요?
고시 2)행은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을 함께 둡니다. 앱은 10배액을 기본으로 계산하고, 실손해액을 입력하면 더 큰 쪽을 표시합니다. 최종 금액은 협의·분쟁조정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견적보다 많은 요금을 청구했어요.
고시 5)행과 비고는 견적서를 상회해 청구할 수 없고 부당요금은 반환·시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위탁자 책임 있는 사유로 실제 소요 운임이 달라졌다면 실제 운임으로 조정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와 청구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업체가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만 합니다.
상법 제135조는 운송인이 자기 또는 사용인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만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며, 구체적 증명 책임은 분쟁에서 다뤄집니다.
귀금속·현금도 배상되나요?
상법 제136조는 화폐·유가증권 등 고가물에 대해 운송을 위탁할 때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명시하지 않았다면 배상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서·특약을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제58조는 신청일부터 30일 내 합의가 없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하도록 하며 원인규명이 필요하면 6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제66조에 따라 30일 내 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앱이 만들어 주는 문안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아니요. 문안은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법률 상담·대리·승소 예측이 아니며, 실제 청구는 개별 계약·약관과 협의 결과에 따릅니다. 발송 전 사실관계와 금액을 직접 확인하세요.
입력한 정보는 어디에 저장되나요?
이름·연락처·계약 정보는 브라우저 localStorage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사진 업로드나 계정 기능은 없습니다. 공용 기기에서는 사용 후 사건을 삭제하고 브라우저 저장 데이터를 지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