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배상 가이드

고시는 '2시간'과 '1시간 미만 미산입'이라는 두 개의 절벽을 둡니다. 시간 계산이 금액을 바꿉니다.

기준일 2026-11-19 · 고시 제2025-14호(시행 2025-12-18) · 상법 §146①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업체 귀책 지연 (4)행)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되면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계약금의 2배액 배상입니다. 2시간 미만이면 이 항목의 배상 근거가 없습니다. 1시간 미만은 지체시간수에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귀책 지연 (6)행)

지연결과계약금 125,000원 예
0.9시간지체시간수 0 → 지급 00원
1.0시간1 × 계약금 × 1/262,500원
1.9시간1 × 계약금 × 1/262,500원
2.0시간 이상계약해제 · 계약금 2배 부담250,000원

3.5시간이면 지체시간수는 3시간으로 버림 처리됩니다. 2시간 이상 구간은 버림 전 실제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확정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