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 배상 가이드
고시는 '2시간'과 '1시간 미만 미산입'이라는 두 개의 절벽을 둡니다. 시간 계산이 금액을 바꿉니다.
기준일 2026-11-19 · 고시 제2025-14호(시행 2025-12-18) · 상법 §146①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업체 귀책 지연 (4)행)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되면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계약금의 2배액 배상입니다. 2시간 미만이면 이 항목의 배상 근거가 없습니다. 1시간 미만은 지체시간수에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귀책 지연 (6)행)
| 지연 | 결과 | 계약금 125,000원 예 |
|---|---|---|
| 0.9시간 | 지체시간수 0 → 지급 0 | 0원 |
| 1.0시간 | 1 × 계약금 × 1/2 | 62,500원 |
| 1.9시간 | 1 × 계약금 × 1/2 | 62,500원 |
| 2.0시간 이상 | 계약해제 · 계약금 2배 부담 | 250,000원 |
3.5시간이면 지체시간수는 3시간으로 버림 처리됩니다. 2시간 이상 구간은 버림 전 실제 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확정하나
- 계약서의 약정 인수일시와 실제 도착 시각을 문자·통화 기록으로 남깁니다.
- 업체가 사전에 지연을 알렸는지, 대체 일정을 제안했는지 확인합니다.
- 지연로 인한 추가 비용(숙박·대체 운송)은 별도 손해로 협의합니다. 고시 4)·6)행 외의 손해는 개별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