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체크리스트 12항목

금액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그때 무엇이 있었는지'입니다. 12항목을 순서대로 채우세요.

기준일 2026-11-19 · 고시 제2025-14호(시행 2025-12-18) · 상법 §146① ·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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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 금액과 상대를 특정한다

고시상 계약금 = 운임 등 합계액의 10%. 이 금액이 모든 배상 계산의 기준이다.

없을 때: 문자·카톡 견적 캡처, 카드 결제 내역으로 대체. 금액이 불명확하면 가장 보수적인(낮은) 금액으로 계산하고 화면에 '확인 필요' 표시.

청구·피해구제 신청 시 상대방 특정이 필요하다.

없을 때: 화물운송사업 허가 여부는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정보에서 확인. 앱은 확인 경로만 안내.

상법 §136은 위탁 시 종류·가액을 명시한 고가물에만 배상을 인정한다.

없을 때: 명시하지 않았다면 고가물 배상은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단정 금지).

이사 당일 — 파손 시점과 수령일을 고정한다

'이사 전부터 깨져 있었다'는 다툼을 막는 가장 강한 증거다.

없을 때: 가족·이웃이 찍은 사진, 중고거래 구매 사진, 카드 내역으로 보완.

분실을 특정하고 수량을 대조한다.

없을 때: 방별 사진으로 목록을 복원해 입력.

상법 §146①의 2주 기산점이다. 이 날짜가 앱의 D-Day 기준.

없을 때: 이사 완료 문자·통화 기록·카드 결제일로 수령일을 추정하고 '추정' 표시.

즉시 발견한 파손은 수령 시 유보를 남겨야 책임 소멸을 막는다.

없을 때: 문자·카톡으로 사후 통지. 발송 시각이 남는 채널을 쓴다.

직후 48시간 — 손해 범위와 가액을 증명한다

손해 범위와 수리 필요성을 보여준다.

없을 때: 수리업체 방문 전 상태를 먼저 촬영.

상법 §137의 손해액 산정에 쓰인다.

없을 때: 동일 모델 현재 판매가 캡처(도착지 기준).

피해액을 객관화한다. 1곳만 있으면 과다·과소 다툼이 생긴다.

없을 때: 1곳 견적 + 부품 교체가 안 되는 경우 대체가액.

청구 — 기한 준수와 감액 방지를 남긴다

상법 §146①은 '통지를 발송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발송 사실을 남겨야 한다.

없을 때: 내용증명은 우체국 접수증이 남는다. 앱은 발송일만 입력받아 D-Day를 갱신.

고시 1)행은 보험금을 차감한 후 배상하도록 한다.

없을 때: 수령 전이면 0원으로 계산하고 '수령 시 차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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